SW라이센스 제대로 알고 쓰자!! Digital Life

그룹사 블로그에 올렸던 글 옮김

 

 150여 명 남짓 근무하는 A사는 두 차례에 걸쳐 SW 저작권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다. 이 사건 이후 A사는 금전적으로나 대외 이미지 측면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A사는 정품 SW를 구매해 저작권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 후 세 번째 SW 저작권 단속에서 다시 적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전의 단속으로 정품 SW는 구매했으나, 일부 직원이 교육용 SW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대표자는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해당 직원은 관리책임을 물어 감봉처분을 받았다.

 

최근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SW 기업들은 매출의 압박을 받고 있고, 한미 FTA 조항에서 여러 형태로 SW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SW 라이선스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기업에까지 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SW 저작권 단속 기준"

그간 SW 라이선스는 저작권사가 저작권 위반 흔적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검찰에 고소 시, 저작권 위반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미 FTA 조항에 근거하여 그 어떤 누구라도 저작권 위반 신고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 위반 증거는 설치뿐 아니라 설치본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배포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고소가 가능케 되어 저작권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죠. 더불어 과거 관행처럼 적정 수량의 SW만 구비하고 있다면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수량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진 저작권법 개정안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손해배상 제도 신설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

 

특히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때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의 관계사나 의뢰를 받은 대행사도 고소가 가능케 된 것이죠.

자료제공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불법복제 SW 침해 현황 자료 , 단위 백만 원)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을 한 개인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가 속한 기업까지 동시에 처벌을 받는 양벌규정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의 SW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은 물론,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문제죠. 

 


"새로이 대두된 가상화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

작년 글로벌 SW 기업 MS가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대로 2,000억 원대의 SW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W 기업이 정부부처와 직접적인 마찰을 불사하며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특히 윈도우나 오피스 등에 대한 저작권 요청이 아닌, 서버 접속 라이선스(CAL, Client Access License)라는 점에서 MS의 저작권 공세가 새로운 국면에서 보다 강력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서비스 사업자나 SW 개발사 등에서 가상화를 통해 라이선스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가상화 불법복제 실태 파악이 이뤄지면 이와 같은 많은 기업이 버전 혼동, CAL 적용 범위, 고가용성 구성과 장비 간 VM 이동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라이선스 수에서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PC 환경의 불법복제 단속에서 나아가 가상화 환경까지 불법복제 이슈가 확장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가상화 환경에서의 불법복제에 대한 자각 및 사용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SW 저작권"

저작권 위반 단속으로 SW를 구입하게 될 시에는 할인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 비용 배상과 단속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까지 더해져 실제 SW 구매 금액의 220%를 비용으로 지불해야한다고 하니, 한 번의 실수가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네요!!


자료제공 : SW 자산관리업체 (저작권 위반 시, 침해 금액 산정) 

 

 

"SW 제대로 알고 써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SW 라이선스 외의 프로그램은 설치도,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데요. 혹여 사용이 불가피한 SW가 있다면 SW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부서에

문의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다산네트웍스에서는 ICT 지원팀에 문의하면 친절

하게 SW 라이선스를 포함, 프로그램 설치와 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적법한 SW일지라도

저작권법에 의거, 기업 내에서 사용 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아무리 돈 주고 구입한 개인의 SW라도 회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즉시, 해당 PC는 기

내 자산으로 여겨지고 PC에 설치된 SW 또한 해당 기업의 라이선스로 파악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의 PC와 SW는 집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산인이라면, PC에 NETHELPER의 필수적 설치를 부탁합니다. 또한 새로운 SW 사용이 불가피해

설치를 원한다면 Free라는 단편적 조건만을 보고 무작정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것이 아니라 ICT

지원팀에 문의 후 설치를 진행해줄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대부분의 무료 다운로드 SW는 개인의

사용은 무료일 수 있으나, 기업 내 사용은 무료가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과거 ‘자나 깨나 불조심’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많은 기업 에서는 '자나 깨나 저작권법 위반 조심으로

SW 라이센스에 대한 각성을 요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덧글

  • 이거 2014/06/20 14:12 # 삭제 답글

    It밸리의 어느분이 들으면 부들부들 하시겠군요 악덕기업이 자기를 고소할지도 모를테니
  • bergi10 2014/06/20 14:48 # 답글

    의외로 사람들의 불법 SW 사용에 대해 둔감하더군요.

    저도 회사에서 윈도우 씨디 좀 구해달라는 직원들이 많아서 난감했었습니다.
    사장님 조차도 그런말을 하시니....

    초중등 교육 과정에 이런걸 포함 시켜야 맞지 않아 싶은 생각도 드네요
  • goodboys 2014/06/20 15:17 # 답글

    아직도 그냥 S/W 를 대충 카피해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은 편이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S/W 라이선스 정책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S/W 구매 및 계약시 꼼꼼하게 다 챙겨야 해서 요샌 라이선스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더라구요.
  • FullHD 2014/06/20 18:37 # 답글

    이것저것 컴터 팔때 끼워팔기 해주던 아름다운시절로 돌아가야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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